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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간다 Live 중국 욕하면 최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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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1조의 2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 조항은 공연히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 이는 현행 명예훼손죄의 법정형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그 적용 범위를 국가나 국민으로 넓혔다는 점에서 중대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 중국 모욕하면 징역 5년 우리나라의 주적은 북한과 중국인데 중국을 욕하면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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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은 이제 다른 나라를 비판한다고 전과자를 만들겠다는 거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중국 수호법이라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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