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인권 있나 안통한다성인 만화에 교복 아청법 처벌.

하지만 판례상 만화나 게임 캐릭터로도 명백히 아동이나 청소년이라 인식되는 인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표현한다면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캐릭터 인권 있나 안통한다성인 만화에 교복 아청법 처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아청법이 2d 인권이라는 궤변으로 이어진 사유는 사실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경우, 아청법 제11조 3항 일명 아청물 유포죄으로 의거하여 기소하고, 일반적인 성인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 정통법의 음란물 유포죄로 기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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