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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에는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고 하여 합의가 있었더라고 하여도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규정되어 있다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성인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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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 news › articleview미성년자 교제, 법적으로 문제 있나요. 해당 조치는 생기부에 기재되는 것은 물론 4년간 삭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중고등학생에 수면제 주고 성관계, Kr › posts › 100378만16세 이상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도 처벌될까 아동복지법위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와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까지 한. 물론 같은 성매매라도 미성년자 대상의 성매매는 처벌이 훨씬 무거워서 성인 대상 성매매는 기소유예 혹은 재수 없어야 벌금형 법정형 최고액이 300만 원이지만 꽉 채워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 그보다 훨씬 적게 나옴이지만, 이쪽은 재수가 좋아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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