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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한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는 성범죄의 일종으로 형사적 처벌 이외에 여러 가지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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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právy, 16. 04. 2026
Poslední vysílání 16. 4. 2026 14:00 na ČT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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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lední vysílání 16. 4. 2026 15:00 na ČT 24아하 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란한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는 성범죄의 일종으로 형사적 처벌 이외에 여러 가지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고의로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고의로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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