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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와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2025년 11월 초,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동시에 안겨주었다. 위클리오늘 툭하면 발의중국 욕하면 징역형 민주당서.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중국 오성홍기가 걸려 있다, Kr › bbs › view중국인 욕하면 한국인 징역형, 오늘은또어떤여성혐오사건들이 동덕여대_편파수사_과잉기소 올라올까요제가요즘주목하고 학생시위로_재판세운_북부지검_규탄한다 있는계정입니다여자들이힘들지않고 4월11일_다시한번_혜화로 항상안전하고행복하기만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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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특정 국가인종에 대한 혐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판사는 지난달 21일 특수폭행, 폭행 혐의를 받는 곽모35씨에 징역 1.	중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중국대만 관광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혐중 시위가 잇따르자 이를 제지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혐오 표현 규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인 욕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자극적인 문장이 언론을 타고 퍼져나가면서 단순한 오해로 치부하는 시선도.	발의 취지 설명에 ‘혐중 嫌中 집회’, ‘외국인 혐오 발언’을 예로 듦.	30%
양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특정 국가인종에 대한 혐오.	Com › kokr › news‘중국어 대화 시끄럽다’며 관광객 폭행 30대 징역 10개월&mldr.	양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각종 혐오 표현과.	70%

법안의 실체 정말 중국인 욕하면 징역인가. 한국은 정기적으로 인종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국가보고서 심의를 받아왔다. 혐중 嫌中 발언 처벌법, 왜 지금 나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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