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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 › view › 11601100212중국 명예훼손 하면 한국인이 징역 5년 &mldr. 중국 명예훼손하면 징역 5년 모욕은 1년민주당 발의 법안 논란, 민주당서 발의한 법안 논란 김명일 기자 입력 2025. 하는 의문과 함께, 헌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Com › wisefather1113 › 224067637851중국인 욕하면 징역. 다만, 특정 대상 외국의 국가 원수나 외교관 등이나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가능성이 존재함, 처벌하는 이유가 이재명 뼈속까지 중국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가요.민주당, 혐중 처벌법 발의에 온라인 발칵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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