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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짱개 욕하면 징역 5년 논란의 법안,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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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발의한 ‘특정 국가국민 모욕죄’ 법안이 논란입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부터 정치적 배경까지, 법안의 실체와 국민적 비판 여론을 한국인의 시각에서 상세히.. 개정안을 발의한 양부남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혐중 집회 사례만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욕하면 징역처벌로 혐오를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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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정안은 형법 제307조의2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의2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를 신설하도록 한다. | 이들은 일례로 지난 10월 3일 있었던 개천절 혐중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짱개,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짱깨송을 부르면서 각종 욕설과 비속어를 난발하고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에 중국인 개입, 부정. | 현행법상 모욕죄는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처벌 수위도 소문과는 거리가 멀죠. |
| 이른바 중국 심기 경호법으로 불리는 중국 명예훼손죄 처벌 강화법은 헌법과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반드시 철회폐지되어야 합니다. | 법보다 중요한건 사회적 합의&mldr. | 지난 4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이 바로 특정 국가나 국민, 인종에 대한 모욕과 명예. |
| 중국 욕하면 징역 5년, 중국인 욕하면 징역. | 제307조의2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 Likes, 0 comments jaebum_choi on ap 님에게 손을 내밀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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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e-654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인종차별, 성차별, 출신국가 비하 등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정 국가나 국민을 모욕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 이런 논의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이 소문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부터 정치적 배경까지, 법안의 실체와 국민적 비판 여론을 한국인의 시각에서 상세히. sone-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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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e-755 중국인 욕하면 징역처벌로 혐오를 막을 수 있을까. Com › chs334 › 224068550234중국인 욕하면 징역&mldr. ＂ 민주당서 나온 법안에 발칵 사사건건 중국인 모욕하면 징역 5년.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이 소문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Com › chs334 › 224068550234중국인 욕하면 징역&ml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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