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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조의2는 공연히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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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lední vysílání 16. 4. 2026 15:00 na ČT 24Days ago 양부남 광주고검 차장검사, 전남대 용봉인 대상수상 문재인 정부 가 들어선 뒤 승승장구하여 2017년 6월 대검찰청 형사부 부장검사,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6월 21일까지 제61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냈다. 표현의 자유 어쩌나 따져보니 뉴스9. 서울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반중 집회가 벌어져 경찰이 명동거리로 향하는 길을 막고 있다. 여러분의 국가는 표현의 자유가 안전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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