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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 등에서 서울 명동 일대에서 벌어진 반중 시위를 비판한 바 있다. 현행 형법 107조는 국교에 관한 죄를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역사의 단죄가 아니라 역사의 과잉 경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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