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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자막뉴스 박사방 동영상, 보기만 해도 처벌 가능할까. 라인 개인정보처리 관련해서 글 쓴 사람이고 이 갤 개념글 다수 작성했던 사람입니다 질문 한창 받아서 더이상은 통매음 관련된 질문이 안올라오면 좋겠다는 마음에 정리해줄게요, 판검사전관 출신 변호사, 대형로펌출신 변호사 및 리딩로펌출신 변호사 3명이 1팀으로 귀하의 사건을 진행 해드립니다. Com › news › 202107071527280512아청법 위반 음란물 소지. 채팅에 참여한 사실과 관계없이 텔레그램방에서 영상을 2차로 유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청법 제11조 3항에 의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에 해당하며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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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상황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 관련 여러 청원이 올라왔고,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 파일을 다운로드만 받았어도 처벌을 하겠다며 수사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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