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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욕하면 징역 5년, 중국인 욕하면 징역.. 중국인 욕하면 징역처벌로 혐오를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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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인종차별, 성차별, 출신국가 비하 등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Kr › articles › 1093479중국인 욕하면 명예훼손&mldr, 이 대통령은 특정 국가 관광객을 욕하고 모욕하더라. 법보다 중요한건 사회적 합의&mldr. 사실 이런 논의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정 국가국민 모욕죄’ 법안이 논란입니다, 이 대통령은 특정 국가 관광객을 욕하고 모욕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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