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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중국인 욕하면 징역 5년이라는 이야기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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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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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와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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