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 › ley482 › 224067683289중국 욕하면 징역 5년, 반의사불벌죄 친고 조항 적용안되는 형법 일부.

일부에서 중국을 모욕하면 최대 징역 5년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중국 욕하는거 막으려다 안되니까 이제 전체로 간다 이거야. 표현의 자유 어쩌나 따져보니 뉴스9. Netsquare 당사자의 고소가 없이도 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가 가능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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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이면 반일반미 시위도 포함될텐데 그거 감안할 정도로 중국 욕이 상처되는건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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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국가와 국민이라는 표현 때문에 중국 관련 비판도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 존재.. 중국 욕하면 감옥가는 법안 나왔다네요.. 처벌하는 이유가 이재명 뼈속까지 중국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가요.. Netsquare 당사자의 고소가 없이도 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가 가능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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