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청물 시청 처벌 기준, 사례, 소지 판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청물이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해 성행위를 하거나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는 성적 행위를 담은 영상, 사진 등을 말합니다. 실제로 고등학생이 디스코드 서버를 통해 아청물을 시청하고 유포한 사건에서 징역형 및 보호관찰 이 동시에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검사 출신 변호인의 시각으로 불법촬영물시청 범죄에 대한 형량과, 대응방법 및 성공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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